정보 리타임/Report
2020. 4. 17.
[코로나 대책]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인가? 정부발표/문제점/양측주장/
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속속들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지원정책에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자나라였나?" 나라의 비상사태이지만 아낌없는 지원금에 한편으론 불안합니다. 어딘가는, 누군가는 그에 대한 피해가 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죠. 그리고 정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대책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에 대해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삭감이라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 예산 6,952억 원을 삭감함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은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금년도 예산을 감액하면서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