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책]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합의/코로나대책/긴급재난지원금/자발적기부/세제혜택

 

 

 

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부는 5월 중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언제 신청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해진 바가 없어

모두가 혼란과 의심 속에 있었는데요.

 

오늘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추가 재원 마련’

을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련해서

총선을 통해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

방침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인데요.

 

다만 이러한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

신청을 통해 지급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기록하며

이러한 기부금은 연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거절을 통한 기부금 기록 시
이러한 기부금은 연말 세액공제 시 공제율 15%의 혜택을 받으며, 100만원을 지급받을 가구의 경우 15만 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는 겁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의견은 정부의 의견인 ‘소득 하위 70% 지급’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 발생할 재정부담을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오후의 기자간담회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그 이유로 ‘소득 하위 70%’에 대한 지급 입장을 주장하고 통합당도 정부·여당의 합의를 촉구하고 나서자,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지급’을 지키면서 동시에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입장을 제시한 듯 보입니다.

 

이어서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락 하며 “이를 기부금에 포함시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 간 공감대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세균 총리가 역할을 해줬다. 정 총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이며,

 

“자발적 기부를 포함해 국난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참여 운동을 위한 환경 조성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자발적인 모습들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나타날지 조금은 고민됩니다.

사람들은 불안감을 가질 때 우선 소유하고 있으려 하는데,

시행될 경우 어떠한 국민적 모습들이 나타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