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다]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나요?/정리/찬성과 반대

 

 

“강아지를 키우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지치고 고단할 때,

우울하고 슬픔에 젖어있을 때,

누구도 위로가 되어주지 못할 때,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새로운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독과 외로움으로 인한 노인의 자살률이 높은데

이들에게 반려동물을 붙여주자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자살률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추가적인 보유세(세금)를(세금)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2~2024년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 도입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청와대의 국민청원으로까지 올라가자, 농림부는 여럿이서 의논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났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반려동물 보유세’

왜 이러한 방안이 검토되며,

이에 따른 의견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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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려동물 보유세 방안 배경

 

길거리를 다니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듯이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 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난 6년의 통계를 보면,

41만 5천

그중 25%에 육박하는 10만 마리가 안락사를 당했습니다.

이는 연간 약 7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 것이죠.

 

 

이렇게 반려인들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 또한 급증하자 이를 염려한 농림부가 특단의 조치로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반려동물 세금제도’를 꺼내 들은 것입니다. 거둬진 세금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 운영비 등으로 활용될 방안입니다.

 

<반려동물 세금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

■ 독일 : 연간 13만 원
■ 네덜란드 : 연간 15만 원
■ 미국 : 연간 1만 원
(영국의 경우 현황 파악의 문제로 추진 중 폐지)

이렇게 납부된 세금은 유기동물 관리, 동물 학대 방지 시스템 운용 등에 사용되며,
스위스의 경우 길거리에 배변봉투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4년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여

지난해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등록률이 27%에 그치면서 벼려지는 반려동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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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의견들

 

1) 도입 찬성 의견

“반려인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자”

- 우리나라의 한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가 7만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동물센터 운영비가 연간 200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이 금액을 지자체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데,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의 세금이 쓰인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보유세 도입으로 반려인들의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자는 목소리입니다.

 

 

“동물 복지에 활용하자”

- 우리나라는 반려인들의 증가에 비해 돌봄을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려인들은 비반려인들의 눈치를 보며 양육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겠지만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동물 복지에 활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이루면 반려인들도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는 목소리입니다.

 

 

2) 도입 반대 의견

“부담이 증가하면 유기동물이 더 늘어날 것이다.”

-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위해선 사료에서부터 간식, 미용, 의료비 등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동물 유기의 가장 큰 비중이 관리비용에 부담에 있다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이를 가중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반려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암시장을 통한 거래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유세의 도입보다 보호인에 대한 단속과 처벌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목소리입니다.

 

 

“보유세에 대한 근거가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수입이 발생했을 때 부과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경우 양육으로 인해 오히려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반려동물을 확인하기 위한 파악 과정과 과세 징수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된다는 목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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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람들의 관심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버려진 많은 아이들.

욕심은 사람들들이 부렸지만 그에 대한 피해는 반려동물의 생명이 따른 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보유세'라는 명칭이 물건을 칭하는 것 같아서

가족이라 생각하는 반려동물에 대해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처음의 그 마음처럼 끝까지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갈리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 스스로의 책임과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더욱 필요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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