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다] 경기도 부동산 지원, 경기도형 기본주택 및 사회주택

 

  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난의 소리가 거센데요. 경기도가 하남·과천 등 수도권 3기 새도시 역세권에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50% 이상 공급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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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형 기본주택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데요.

  경기도에서는 전체 475만 가구 중 44%인 209만 가구가 무주택가구로써, 이들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나 신혼부부인 가운데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즉, 36%인 약 171만 가구는 전·월세로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이죠.

 

 

 

  이에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주거 불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기본주택’을 도입하고 3기 새도시에 공급될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어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라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통해 분양 중심의 부동산 유통시장을 장기임대주택 중심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주거 안정과 주거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죠.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중 입주자 자격에 소득, 자산, 나이 제한을 두는 기존의 공공임대나 시세의 95%로 비싼 임대료를 내는 민간의 중산층 임대와는 다릅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부담 가능한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사실상 평생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사업자는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하는 주거 모델이다.

 

 

구분	기본주택	공공임대	중산층임대
시행자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민간임대사업자
주택소유	공공	공공	민간
입주자	무주택자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제한	무주택자 누구나
임대료	임대 주택운영비 수준 *기준 중위소득 20% 이내	시세의 30~80%	시세의 95% 이내
운영기간	30년 이상	30년 이상	20년 이상

 

  현재 진행에 앞서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 중입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명)~100배(3명 이상)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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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형 사회주택

 

  경기도는 이와 함께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인 ‘토지임대부 혐동조합형 사회주택’도 이르면 10월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공익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입니다.

  이는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정해 소득계층별 차별을 심화시키는 공공 임대주택이나 임대료가 높은 민간 임대주택 등 입주의 벽이 높았던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인데요.

 

 

 

  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이를 도가 매입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뒤에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입니다. 임대부지에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건설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며 조합원에게 주택임대를 진행합니다.

 

 

  경기도는 주택의 60% 이하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장애인·1인가구·고령자 등 다양한 취약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 공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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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시범사업은 GH공사가 지원할 예정으로 약 50세대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현재 사업지 발굴과 입주희망자·공급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됩니다.

 

  총사업비는 1곳 당 토지매입비 52억원, 건설비 6868억 원을 포함한 12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가운데 공공지원은 절반인 606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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