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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타임/<정부정책> 파해치기!

[알면좋다]코로나 대비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가족돌봄휴가/지원확대/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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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입학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집에 혼자 있는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자녀들을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49일 기존 5일에 불과했던 기간을 최대 10일까지 지원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지원기간 확대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염려의 마음에

고스란히 반영된 조치인 듯 보입니다

 

 

 

 

 

현재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무기한 개원 연기되면서

거의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1, 2학년의 ‘EBS 방송’과 ‘학습 꾸러미’ 등

학교의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기존과 전혀 다른 원격교육 시행에 새로운 수업 방식을 적응할 때까지

부모의 직접 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식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및 비용 지원이

1월 20일 이후 적용됨에 따라

4월 9일 추가적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내용

1) 가족돌봄 휴가기간 확대

기존 5일 → 최대 10일로 연장.

 

2) 가족돌봄 비용 지원 확대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

 

 

온라인 개학 이후 직접 아이들 돌보며 학습 지도 등을 기 원하는 부모들이 있는 만큼

자녀의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1월 20일,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된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 모두 사용하셨어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10일에 대한 돌봄비용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간소화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지원의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절차에 대해서도 간소화를 계획했습니다.

 

 

1) 이미 10일을 사용하였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 사용일 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2)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신청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휴가 및 비용 신청현황

 

3월 16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4월 7일까지 총 53,230명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3,100건이 접수되었고 합니다.

 

신청 통계에 의하면,

여성 신청자 69.0%(36,728), 남성 신청자 31%(16,502)

10인 미만 사업장 20,799(39.1%),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14,402(27.1%)

제조업(24.8%, 13,226),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6.5%, 8,771)

등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률은 24.3%로 신청 건 당 평균 22만 5천원이 지급되고 있고,

평균 4.5일을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지원기간 연장함에 따라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 원에 316억 원을 더해 총 5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요.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족돌봄휴가 및 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아빠넷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경직되어가는 이때에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을 돌보는데 보템이 되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저 리타임은 다양한 정보로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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